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신의칙상 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하면 원칙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도달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