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해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은 최근 11개 회차에서 107문항이 출제돼 회차당 평균 9.7문항을 차지합니다. 가장 자주 근거로 쓰인 조문은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입니다. 통정허위표시 · 법정추인 · 도달주의 · 무효행위의 추인 같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각 문항에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으며, 가입 없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문
제36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43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
- 44번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5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
제35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 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
- 43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 44번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 45번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
- 46번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
- 49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50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0문항
- 41번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
- 43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47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 48번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
- 49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
제33회 10문항
- 41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42번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 45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47번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 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 48번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
제32회 10문항
- 41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 43번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 44번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 46번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
- 44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 매계약을 …
- 45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 47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49번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50번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
제30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
- 45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6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 48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
- 49번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
- 50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
제29회 10문항
- 41번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42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 43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 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
- 44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
- 47번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
- 50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9문항
- 41번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4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45번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 50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제27회 9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
- 42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 45번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
- 46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49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9문항
- 41번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42번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 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 44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 47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48번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 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
- 49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