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무권대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이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이는 본인의 추인 여부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과 구별된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장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35조제2항).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은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일 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