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8회 · 19회 · 21회 · 23회 · 27회 · 31회 · 35회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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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쉬운 설명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등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와 구별된다.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처럼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고,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로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이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신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대방(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기망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과실 있는 기망행위만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사유 — 처음부터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부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과 구별(제110조 vs 제104조·제151조)
-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제110조 제2항)
- 상대방의 대리인의 기망·강박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 — 본인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취소 가능
- 사기 성립요건: 기망자에게 2단의 고의(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 +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필요 — 과실 있는 기망만으로는 취소 불가
- 분양자의 중요사항 미고지는 기망행위, 교환계약에서 시가 침묵·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 아님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수단·방법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