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의 효력 (제133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제133조).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처분행위를 한 후 본인이 스스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하여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후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가 우선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효과는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추인한 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5조제2항).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스스로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이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장래효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 추인(제133조)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