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지는 것이지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에 딸린 여러 권한을 가지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골라서 세우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세워도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에만 선임·감독 책임만 지는 반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세워도 선임·감독 책임 자체는 그대로 집니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갖는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바로 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며(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