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제741조).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 저당권 등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 제3자의 권리실행으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등기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가등기권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