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소멸합니다(제127조).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그 시점에 소멸할 뿐, 대리권이라는 지위 자체가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는 '성년후견의 개시'로 정해져 있으며, '한정후견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와 한정후견 개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만이 소멸사유이며,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제117조),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세워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행위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고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여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합니다(제128조 후문).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되므로(제124조 단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 대리인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