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통거래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 즉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개별 고객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작성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다만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판례(계약설)이다.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도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밖의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점은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명시의무 자체가 면제되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