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총론」은 최근 11개 회차에서 57문항이 출제돼 회차당 평균 5.2문항을 차지합니다. 가장 자주 근거로 쓰인 조문은 민법 제537조 · 민법 제541조 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 ·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대상청구권 같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각 문항에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으며, 가입 없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문
- 민법 제537조4문항
- 민법 제541조4문항
- 민법 제542조4문항
- 민법 제536조3문항
- 민법 제539조 제2항3문항
제36회 6문항
- 65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
- 66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번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
- 68번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번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74번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8문항
- 65번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번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7번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
- 68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번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 물이 멸실되…
- 70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 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 71번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
- 72번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제34회 3문항
제33회 5문항
제32회 5문항
제31회 6문항
- 65번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66번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
- 67번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
- 68번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 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
- 70번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