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9회 · 30회
2 「종합부동산세」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유·취득·처분 단계와 국세·지방세로 나누는 문제에서, 보유단계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취득단계에는 국세인 상속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되며, 처분단계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있고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세·보유과세·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세목을 찾는 문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만이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자 취득단계 과세, 재산세는 보유과세이나 지방세, 상속세는 국세이나 취득(무상취득)단계 과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나 양도(처분)단계 과세여서 각각 하나씩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2003~2008)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등과 함께 투기억제·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세율 인상은 이 시기의 대표 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종합부동산세 정의: 일정 기준(공시가격) 초과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하는 보유세, 누진세율 구조
-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각각 계산 후 합산)
- 보유단계 = 국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재산세) 병과, 취득단계 = 국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취득세), 처분단계 = 국세(양도소득세)만 존재
- 국세·보유과세·누진세 3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 — 취득세·재산세·상속세·양도소득세는 각각 하나씩 미충족
- 참여정부(2003~2008) 시기(2005년) 도입 — 실거래가 신고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양도세 중과와 함께 투기억제 정책
-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별도 제도(참여정부 시기 도입)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개론 6번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보유단계 취득단계 처분단계 국세 ( ㄱ ) 상속세 ( ㄷ ) 지방세 ( ㄴ ) 취득세 -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개론 20번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