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15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甲) 소유였고,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제3자(丙)에게 양도되어도,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 당시의 건물소유자인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사안은 저당권이 개입된 경우이므로 저당권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며, 두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甲) 소유였고, 그 후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제3자(丙)에게 팔려 나가도, 경매 당시의 건물소유자인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이 사안은 저당권이 개입된 경우이므로 저당권 없이 매매 등으로만 소유자가 달라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고, 두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없다.

용어 설명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 등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민법 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丙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은 틀렸다.
• ② 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제366조 법정지상권 문제이며, '즉시 취득 및 대항'이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 ③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丙은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정답).
• ④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틀렸다.
• ⑤ 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암기팁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 경매로 소유자 분리 = 제366조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