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전세 · 제15회 65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자의 전전세·임대의 자유(민법 제306조)는 그 대가로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제308조).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고(2년이 아님, 제312조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 ④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 ⑤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세권자의 전전세·임대의 자유(민법 제306조)는 그 대가로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제308조).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고(2년이 아님, 제312조 제2항),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며(현상유지·통상관리 의무, 제309조),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하는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전세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 가능),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멸실한 경우 당연히 그 부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한다(제315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신,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고,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현상유지·통상관리 의무만 부담), 전세권과 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최선순위 전세권 등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언제나 소멸'은 틀리고,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해도 그 부분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해야 소멸한다.
용어 설명
- 전전세
-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민법 제306조),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므로(제312조 제2항) 틀렸다.
- ②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제309조) 틀렸다.
- ③ 전세권과 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 등은 저당권실행에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언제나 소멸'은 틀렸다.
- ④ 전전세·임대의 자유는 그로 인한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것이 옳다(정답).
- ⑤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멸실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전전세·임대의 자유는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진다는 뜻, 건물전세권 최단기간은 1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