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15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칙이 있어 ㉡은 틀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님) ㉢도 틀렸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2년이 아님) ㉣도 틀렸다. 반면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 ㉢, ㉣이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그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칙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차임의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2년이 아님). 반면 임대인이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확한 조합이 아니다.
• ② ㉡,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빠져 있어 정확한 조합이 아니다.
• ③ ㉢,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빠져 있어 정확한 조합이 아니다.
• ④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집행개시요건 규정 오류), ㉢(관할법원 오류), ㉣(증액청구 제한기간 오류)이 모두 틀린 설명으로 정확한 조합이다(정답).

암기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법원, 차임 증액청구 제한기간은 1년(2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