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계획권 · 제15회 81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장기발전방향 제시 계획으로 ①은 정확한 설명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이며(②),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 원칙이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5년 재검토 의무 규정이 없다(③). 인구 10만 이하 시·군 등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되어 모든 시·군이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④),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국토계획 체계의 세 단계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자체를 아우르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설명이 정확히 맞아서 정답이다. 도시기본계획을 법에 근거가 없는 비법정계획이라고 하면 틀리는데, 실제로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정식 계획이기 때문이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고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런 재검토 의무 규정이 따로 없다. 또한 인구가 적은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서 '모든' 시·군이 세워야 한다는 말도 틀렸다. 마지막으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단된다.

용어 설명

광역계획권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권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제시 계획이다.
• ② 틀리다.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비법정계획이 아니다.
• ③ 틀리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이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별도 5년 재검토 의무 규정은 없다.
• ④ 틀리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 등 일정한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된다.
• ⑤ 틀리다. 도시기본계획 부적합이 곧 도시관리계획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큰 그림(광역)→종합계획(기본, 법정)→구체적 실행(관리, 5년 재검토)의 3단계, 예외(인구 적으면 기본계획 면제)를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