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15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수도권에 속한 시·군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 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비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도시기본계획의 광역도시계획 부합 원칙, 상충 시 광역도시계획 우선, 기초조사·측량 의무,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계획을 세우려면 그 지역의 기후·지형 같은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야 하고, 수립 전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승인권자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수도권에 속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정비 등 광역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 내 시·군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옳다. 내용이 상충하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옳다. 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적 여건 등 기초조사·측량 의무가 있다.
• ④ 옳다.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
• ⑤ 틀리다. 수도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다.

암기팁

원칙은 시·도지사 승인, 수도권은 예외로 장관 승인 - 수도권은 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