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5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용도지구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문제의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도시지역 내 4개 용도지역 구분,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림지역 의제, 미지정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네 가지로 나뉘고,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주거지역 등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취급하고,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가장 규제가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네 가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 가능 여부이다. 용도지역은 하나의 땅에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정되어 서로 겹치지 않지만,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여러 개가 겹쳐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틀린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즉 용도지역이 중복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② 옳다.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등 일정 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옳다.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 ④ 틀리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옳다.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암기팁

용도지역은 한 겹, 용도지구는 여러 겹 - 지역(地域)은 하나, 지구(地區)는 여러 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