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5회 90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①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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