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15회 93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목적의 타인 토지 출입 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장애물 제거 시 소유자 동의·통지 절차, 일출 전·일몰 후 출입 제한, 출입 통지 기한(하루 전이 아닌 7일 전), 손실보상 주체(출입한 개인이 아닌 사업시행자·행정청)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초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다루는 문제이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소유자 등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고 임의로 동의 없이 제거할 수 없으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점유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출입하려면 출입일 하루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해야 하며, 적법한 출입으로 손실이 생기면 그 보상 책임은 출입한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진다. 반면 정답 지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 자신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입하면서 또 다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장애물 제거 시에도 소유자 등에게 미리 알리는 등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 ② 옳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출입 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③ 틀리다. 일출 전·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틀리다. 출입 통지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⑤ 틀리다. 손실보상 책임은 출입한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암기팁

출입은 7일 전 통지, 손실보상은 개인 아닌 행정청·시행자 부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허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