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제15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토지와 건물, 각 실의 배치 등)의 결합비율이 적절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외부환경(인근지역, 주변용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번은 '적합의 원칙'을 '내부구성요소 결합'과 연결하여 잘못 설명했는데, 이는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 가격제원칙 - 균형의 원칙(내부요소 결합)과 적합의 원칙(외부환경 조화)의 구분.

쉬운 설명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안의 구성요소(토지와 건물의 배합, 방 배치 등)가 서로 잘 맞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게 안 맞으면 생기는 게 기능적 감가예요. 반면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환경(인근지역)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게 안 맞으면 경제적 감가가 생겨요. 문제에서는 이 두 원칙을 서로 바꿔서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로, 수익배분원칙은 토지잔여법의 근거가 되고, 변동원칙은 가격시점과 관련 있으며, 기여의 원칙은 추가투자(합필, 증축 등)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쓰여요.

용어 설명

균형의 원칙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기능적 감가와 관련).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경제적 감가와 관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수익배분원칙은 토지잔여법(토지귀속 순수익 산정)의 근거가 된다.
• ② 옳음 -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으로 가격시점과 관련된다.
• ③ 옳음 - 균형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원칙은 경제적(외부적) 감가와 각각 관련된다.
• ④ 틀림(정답) - 내부구성요소 결합은 균형의 원칙 소관이며, 적합의 원칙은 외부환경과의 조화가 핵심이다.
• ⑤ 옳음 - 기여의 원칙은 추가투자의 적부판단(한계생산성)에 유용하다.

암기팁

균형=내부 배합(기능적 감가), 적합=외부 조화(경제적 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