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원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20회 · 21회 · 23회 · 28회
2 「균형의 원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요소(토지와 건물, 설계·설비·공간배분 등) 상호간의 결합비율이 적정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구성요소 간 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여 가치가 하락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그 지역의 환경(용도·표준적 사용 등) 외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이 그 예이며, 부동산이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과 외부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대조된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려면 구성요소(토지와 건물 등) 상호간 내부적 균형이 필요한 것이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두 원칙의 내부·외부 관계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는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이라는 서술처럼 적합의 원칙을 내부적 관계로 서술하거나, 균형의 원칙을 외부환경과의 균형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균형의 원칙 = 부동산 내부 구성요소(토지·건물, 설계·설비·공간배분 등) 간 결합비율의 적정성 → 결여 시 기능적 감가
- 적합의 원칙 = 부동산과 외부환경(주변 용도·표준적 사용)의 조화 → 결여 시 경제적(외부) 감가
- 두 원칙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 — "균형의 원칙 = 외부환경과의 균형" 또는 "적합의 원칙 = 내부적 관계"로 뒤바꿔 서술하면 틀린 지문
- 사례 구분: 복도 천장을 과대개량해 냉·난방비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짐 → 균형의 원칙(내부) / 후보지역분석으로 표준적 사용을 확인 → 적합의 원칙(외부)
- 변동의 원칙은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가격도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칙으로, 감정평가 시 가격시점 확정의 근거가 된다(균형·적합의 원칙과는 별개)
- 그 밖의 가격제원칙: 대체의 원칙(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지며, 유용성이 동일하면 가장 싼 것을 선택) · 기여의 원칙(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됨 — 인근토지를 매수ㆍ합필하거나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추가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 · 경쟁의 원칙(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됨) · 수익배분의 원칙(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 모두 균형·적합의 원칙과는 별개의 원칙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개론 36번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 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 ㆍ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 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