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종성 · 요역지·승역지 · 제16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물권으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따라서 ㄱ은 틀린 설명이다. ㄴ은 제294조(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시효취득), ㄷ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시 다른 공유자도 취득), ㄹ은 지역권이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는 점, ㅁ은 제292조 제1항(요역지 처분에 지역권도 수반)에 각각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9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9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땅(요역지)의 소유권에 딸려 있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따로 떼어서 팔 수 없어요(부종성).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고 한 ㄱ이 틀렸어요. 나머지 ㄴ~ㅁ은 모두 맞는 설명인데,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 지역권만 시효로 취득할 수 있고, 공유자 한 명이 지역권을 얻으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얻으며, 유상이든 무상이든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 요역지를 처분하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지역권도 같이 넘어간다는 내용이에요. 틀린 것은 ㄱ 하나뿐이라 정답은 ①입니다.

용어 설명

부종성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어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성질(민법 제292조 제2항)

요역지·승역지

지역권에 의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ㄴ,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③ ㄴ, ㅁ이 옳은 설명이어서 함께 틀린 것으로 고를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 ④ ㄷ, ㄹ, ㅁ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⑤ 틀린 지문(ㄱ)이 존재하므로 정답없음은 해당하지 않아 오답이다.

암기팁

지역권은 요역지의 껌딱지 - 따로 못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