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16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상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수립권한, 공고·열람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다.
-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상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수립권한, 공고·열람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시·군·구의회'가 아니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청취를 법정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절차에 관한 문제야. 광역계획권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열람 절차는 법에 정해진 대로 맞게 설명되어 있어.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해. 그런데 ④번은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관계된 시장이나 군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정 절차야. 그래서 ④가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광역계획권은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 ④ 시·군·구의회가 아니라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정 절차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승인한 때에는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암기팁
광역도시계획은 '의회'가 아니라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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