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16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①은 틀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어 '준도시지역'이라는 용어는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②는 틀림),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 ②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④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 ⑤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①은 틀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어 '준도시지역'이라는 용어는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②는 틀림),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보전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④는 틀림), 세분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다(⑤는 틀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③)만 법령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도지역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없이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보전지역'이 아니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뉘고, 제1·2·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야. 그래서 ①·②·④·⑤는 다 틀렸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만 법과 일치해서 ③이 정답이야.
용어 설명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준도시지역은 구법상 개념으로 현행 4개 용도지역 구분에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정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보전지역'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제1·2·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4개 구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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