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전산지 · 제16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개별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별도로 규율되는 경우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은 옳게 연결된 반면,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근거법률이고,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근거법률이어서 틀리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옳은 연결 4개(㉠㉡㉣㉥) 중 어느 3개를 조합해도 '모두 옳은 조합'이 되어, ②(㉠㉣㉥)와 ④(㉡㉣㉥) 모두 옳은 조합이 성립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보기 구성상 정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2개 이상 존재하여 단일 정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출제 당시 이 문항은 출제오류로 판단되어 전항 무효(정답없음) 처리되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법제처 원문 →
• 산지관리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문

쉬운 설명

여러 지역과 그 근거 법률을 연결하는 문제인데, 옳게 연결된 것은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법 이렇게 네 개이고, 보전산지-초지법(실제로는 산지관리법), 지정문화재-관광진흥법(실제로는 문화재보호법)은 잘못 연결됐어. 문제는 옳은 네 개 중 어느 세 개를 조합해도 맞는 답이 될 수 있어서, 선택지 ②와 ④가 둘 다 정답이 되는 모순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출제오류로 판단되어 전항 무효(정답없음) 처리되었어.

용어 설명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임업생산과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되는 산지로, 이 안에서의 산지전용 등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근거법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전산지-초지법)이 잘못된 연결을 포함하므로 오답이다.
• ② ㉠㉣㉥은 각각 옳은 연결이지만, 아래 ④도 동일하게 모두 옳은 연결로 구성되어 있어 정답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
• ③ ㉢(보전산지-초지법)이 잘못된 연결을 포함하므로 오답이다.
• ④ ㉡㉣㉥은 각각 옳은 연결이지만, 위 ②도 동일하게 모두 옳은 연결로 구성되어 있어 정답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
• ⑤ ㉢(보전산지-초지법)이 잘못된 연결을 포함하므로 오답이다.

암기팁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인데, 옳은 4개 항목의 조합에서 답이 겹쳐 전항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