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16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에 해당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문제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200㎡)에는 용적률 80%를, 자연녹지지역 부분(300㎡)에는 용적률 50%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면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은 310㎡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 500㎡ 중 40%(20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고 60%(300㎡)는 자연녹지지역이야.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 부분마다 그 지역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더해서 최대 연면적을 구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은 200㎡×80%=160㎡,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300㎡×50%=150㎡이고, 이 둘을 더하면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은 310㎡가 돼.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지하층 면적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계산 과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500㎡×40%=200㎡, 200㎡×용적률80%=160㎡ / 자연녹지지역 부분: 500㎡×60%=300㎡, 300㎡×용적률50%=150㎡ / 합계: 160㎡+150㎡=310㎡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 평균 등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한 값으로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 ②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 ③ 자연녹지지역 부분에만 용적률을 적용한 값으로 틀렸다.
• ④ 두 용도지역별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을 합산한 310㎡가 정답이다.
• ⑤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암기팁

두 용도지역 걸치면 각각 계산해서 더하기: 160+1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