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범도시 · 제16회 9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 관리는 각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② 시범도시의 지정
- ③ 수변구역의 관리
-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②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 수변구역 관리는 각 수계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반면 시범도시의 지정·지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제도이므로 ②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제도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근거한 것을 고르는 문제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수변구역 관리는 각 수계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반면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라서 ②번이 정답이야.
용어 설명
- 시범도시
-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관·안전·정보화 등 특정 부문을 시범적으로 조성·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도시
선택지별 해설
-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주택법에 근거한다.
- ② 시범도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정답이다.
- ③ 수변구역의 관리는 개별 수계법(한강수계법 등)에 근거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다.
- 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암기팁
시범도시만 국토계획법 소속, 나머지 제도는 각각 다른 법 소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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