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계층저당채권 · 제16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②가 옳은 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구 국민주택기금 등) 등을 통해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은 대부분 여러 트랜치(계층)로 구성되어 상환우선순위와 위험을 계층화한 다계층저당채권(CMO) 형태로 발행되어 왔다.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주택저당증권은 지분이 아닌 채권형 상품이 대표적이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상업용 등 다양), 부동산신탁상품과 부동산펀드는 완성부동산뿐 아니라 개발단계 부동산에도 투자하며, 국민주택기금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MBS는 실제로 발행된 사례가 있다.

법령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은 대부분 여러 단계(트랜치)로 나눠서 위험과 상환 순서를 다르게 설계한 다계층저당채권(CMO) 형태예요. 이게 옳은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주택저당증권은 지분을 나눈 증권이 아니라 빚(채권) 성격의 증권이 대표적이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에만 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신탁상품이나 부동산펀드는 완성된 부동산뿐 아니라 개발 중인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국민주택기금이 갖고 있던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용어 설명

다계층저당채권(CMO)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여러 계층(트랜치)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투자자별 위험선호에 맞춘 상품설계가 가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저당증권(MBS)은 지분증권이 아니라 채권형(부채) 성격의 증권이 대표적이므로 틀렸다.
• ②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저당채권(CMO) 형태이므로 옳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렸다.
• ④ 부동산신탁상품・부동산펀드는 완성부동산뿐 아니라 개발단계 부동산에도 투자하므로 틀렸다.
• ⑤ 국민주택기금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증권화 사례가 있었으므로 '발행된 전례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국내 MBS는 대부분 여러 단계로 쪼갠 C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