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위신청 · 제16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지적법령이 정하는 대위신청권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리기관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관리인 등으로 한정된다. 민법 제404조의 일반 채권자대위권자나 지상권자는 지적법령이 별도로 규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땅 주인이 해야 할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관장,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나 관리인처럼 법령이 정한 사람들로 한정된다.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채권자나 지상권자는 이 지적법령이 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대위신청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법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이 되는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③ 공동주택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④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와 지상권자는 지적법령이 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없으므로 틀림(정답).
• ⑤ 공동주택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도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암기팁

대위신청은 지적법령이 정한 사람만, 민법상 채권자·지상권자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