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통지 · 제16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청은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부합하지 아니하는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를 하되 통지한다거나(①⑤), 통지 없이 정리만 하면 된다는(③④) 지문은 모두 절차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의 정리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등기필통지)를 받았는데, 거기 적힌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서로 맞지 않으면, 소관청은 그 통지 내용으로 지적공부를 함부로 정리할 수 없다. 대신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기필통지

등기관서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소관청에 알려주는 통지로,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의 근거자료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통지 내역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정리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림.
• ②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음(정답).
• ③ 정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으나 통지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림.
• ④ 정리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절차를 누락하여 틀림.
• ⑤ 정리 후 통지한다는 서술은 순서와 내용이 모두 틀림.

암기팁

안 맞으면 정리 금지, 대신 등기소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