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16회 51번 문제와 정답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3. ③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
5. ⑤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