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동의 건물 표제부/전유부분 표제부 · 제16회 64번 해설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와 갑구·을구를 둔다. 지문 ①은 각 구분건물에 표제부가 있다는 점을 누락한 채 갑구·을구로만 편성된다고 서술하여 틀리다. ②~⑤는 대지권 등기 전 토지저당권의 경매절차, 대지권 등기 후 토지만의 저당권 설정 금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가능성,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시 표제부만 두는 것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 외에도, 각 구분건물(호실)마다 별도의 표제부와 갑구·을구를 따로 둔다. ①번 지문은 이 개별 표제부를 빠뜨리고 갑구·을구로만 편성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대지권 등기 전 토지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 대지권 등기 후 토지만의 저당권설정 금지, 상가건물도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 가능, 규약상 공용부분은 갑구·을구 없이 표제부만 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1동의 건물 표제부/전유부분 표제부
-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별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도 함께 편성되므로, 갑구·을구로만 편성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② 대지권 등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일체성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어 옳음.
-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토지만의 저당권설정은 처분일체성 원칙상 금지되어 옳음.
- ④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옳음.
- ⑤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갑구·을구 없이 표제부만 둔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구분건물은 호실마다 표제부도 따로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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