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동 · 제17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광업권은 광업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독립된 물권 유사의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민법상 혼동의 법리(제191조)가 적용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소유권의 항구성, ②는 지역권의 소멸시효(제296조, 제162조 제2항), ③은 저당권의 부종성(제369조), ④는 혼동의 예외(제191조 제1항 단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9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6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어떤 사람이 땅도 갖고 그 땅에 관한 다른 권리도 같이 가지게 되면 보통 두 권리가 하나로 합쳐져(혼동) 작은 권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광업권은 땅 소유권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진 권리라서, 같은 사람이 땅도 갖고 광업권도 갖게 되어도 광업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광업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들이다. 소유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지역권은 20년 안 쓰면 시효로 소멸하며, 빚이 남아있으면 저당권만 따로 시효로 없어지지 않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걸려있으면 혼동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옳음. 지역권은 20년간 불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옳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부종성).
• ④ 옳음. 그 물권이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틀림.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광업권은 소유권과 남남, 혼동 안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