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17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어 화재보험금청구권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가 그 보험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충족(제320조), ②는 유치권자의 형식적 경매청구권(제322조 제1항), ③은 선관주의의무(제324조 제1항), ④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는 제324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돈을 받아낼 때까지 버티는 권리일 뿐, 저당권처럼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없다. 그래서 물건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대신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더라도, 유치권자의 권리는 그 보험금 청구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이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며 점유해야 하고, 물건을 지키기 위한 보존 목적의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변형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질권·저당권에는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채권 변제까지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20조).
• ② 옳음. 유치권자는 경매(형식적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 ③ 옳음. 유치권자는 선관주의로 점유해야 한다(제324조 제1항).
• ④ 옳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가능하며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틀림.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어 화재보험금청구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암기팁

유치권엔 우선변제권도 물상대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