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제17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제3자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소유권자로서의 지위)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 전에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청구권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②는 본등기의 상대방이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라는 점, ③은 본등기의 순위보전효가 중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급시키지 않는다는 판례, ④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순위만 미리 지켜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가진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중복해서 생긴 보존등기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런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 지문은 본등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쓰고 이익 본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설명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을 보장할 뿐이고, 가등기 자체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청구권존재의 추정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가등기만으로 청구권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② 옳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 ③ 옳음. 본등기의 순위보전효는 중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급시키지 않는다.
• ④ 옳음. 丙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 추정된다.
• ⑤ 틀림.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 본등기 전엔 소유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