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광역도시계획 · 제17회 81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등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된다(④).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괄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특정 시·광역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아니며 오히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②).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하 시·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시·군의 필수 수립 대상은 아니다(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 특정 시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지침 역할을 하고, 인구가 적은 시·군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과 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세우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설명한 ④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포괄하는 광역계획권 지정 시 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둘 이상의 지자체)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특별시·광역시에 한정되지 않아 틀림.
• ②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므로 틀림.
• ③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 틀림.
• ④ 도시관리계획의 법정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음.
• ⑤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므로 틀림.

암기팁

광역은 여러 시·군, 기본은 관리계획의 지침, 지구단위는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