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17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도심지 상업지역 등 환경성 검토의 실익이 없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고유권한이라 단정할 수 없고(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일 뿐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②).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④),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장관도 입안할 수 있어서 시장·군수만의 고유 권한은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수립해야 해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주민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 계획을 제안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미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도심 상업지역처럼 환경성 검토가 별 의미 없는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외적으로 도지사·장관도 입안하는 경우가 있어 고유권한이라 단정할 수 없어 틀림.
•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틀림.
• ③ 환경성 검토 실익이 없는 기개발 상업지역 등은 검토 생략이 가능하므로 옳음.
• ④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림.
• 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해 입안제안권을 가지므로 틀림.

암기팁

다 지어진 상업지역엔 환경성 검토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