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형도면 · 제17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형도면의 열람에 관하여 고시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 ④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형도면의 열람에 관하여 고시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시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①), 결정고시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며(②), 결정고시 도면만으로 토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본다(③). 지형도면 고시가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없으면 그 다음 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내용을 지도 위에 표시한 문서예요. 시장·군수가 만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정 고시로 지형도면 고시를 대신할 때는 그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도면만으로 땅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지형도면 고시가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없으면 그 다음 날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이 사라져요. 그런데 지형도면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④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 지형도면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한 도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군수 작성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므로 옳음.
- ② 결정고시로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할 때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므로 옳음.
- ③ 토지 범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도면 고시로 효력이 확정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 ④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데에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신청'과 같은 기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림(정답).
- ⑤ 2년이 되는 날까지 미고시 시 그 다음 날 실효되므로 옳음.
암기팁
지형도면 열람은 30일 제한 규정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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