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고도지구 · 제17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가장 강한 규제인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①).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아니라 그 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②),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별 규정이 각각 적용되고, 필지 전체 규모가 작은 경우(원칙 330㎡ 이하)에 한하여 가장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 규정을 전체에 적용하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900㎡ 필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③).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공익시설·공공시설이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④).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령상 재축은 가능하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해요. 최고고도지구에서는 정해진 높이를 넘겨 지을 수 없고, 위원회 자문을 거쳐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원래는 각 용도지역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데, 필지가 작을 때(원칙 330㎡ 이하)만 넓은 쪽 용도지역 규정을 전체에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서 900㎡짜리 필지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익시설이라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지을 수 없고,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에 안 맞게 된 기존 건물도 재축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①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최고고도지구

환경보호·경관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용도지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부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음.
• ②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자문을 거치더라도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림.
• ③ 필지 특례는 소규모 필지에 한하여 적용되어 900㎡ 필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림.
• ④ 공익·공공시설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틀림.
• ⑤ 용적률 부적합 기존건축물도 재축은 허용되므로 틀림.

암기팁

세부용도 미지정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