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제17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가격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구성요소(내부요인) 간의 결합이 최적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 환경(외부요인)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적합시 경제적(외부) 감가가 발생한다.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도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한다는 원칙으로 가격시점 확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가격원칙론 / 균형의 원칙(기능적 감가 근거), 적합의 원칙(경제적 감가 근거), 변동의 원칙(가격시점 확정 근거) 등 가격제원칙 체계.

쉬운 설명

건물 안의 구성요소들(땅과 건물, 설비 등)이 서로 균형 있게 맞아야 좋은데 이게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가 생기고, 그 기준이 되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건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하는데 안 어울리면 '경제적 감가'가 생기고, 그 기준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가격시점)를 정해야 하는데, 이건 변동의 원칙에서 나온 필요예요. 세 개를 순서대로 이으면 균형-적합-변동인 ⑤가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구성요소(예: 토지와 건물, 실내설비 등)간 결합이 최적의 비율을 이루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가격원칙으로 기능적 감가의 근거.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그 지역의 환경(용도)에 적합해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가격원칙으로 경제적(외부) 감가의 근거.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원칙으로 가격시점 확정의 근거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여의 원칙·균형의 원칙·변동의 원칙 조합은 기능적 감가 항목이 잘못 배치되어 틀렸다.
• ② 적합의 원칙·기여의 원칙·예측의 원칙 조합은 기능적·경제적 감가 원칙이 뒤바뀌어 틀렸다.
• ③ 대체의 원칙·기여의 원칙·예측의 원칙 조합은 세 원칙 모두 해당 항목과 맞지 않아 틀렸다.
• ④ 균형의 원칙·대체의 원칙·예측의 원칙 조합은 경제적 감가와 가격시점 항목이 틀렸다.
• ⑤ 균형의 원칙(기능적 감가)·적합의 원칙(경제적 감가)·변동의 원칙(가격시점)의 조합이 정확하여 정답이다.

암기팁

내부균형 어긋나면 기능감가, 외부적합 어긋나면 경제감가, 변하니까 시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