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제17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⑤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는 소관청의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 비용(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나머지(합병요건, 소유자 주소 상이시 합병 불가, 소관청의 직권 오류정정, 등록전환 특례)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토지의 이동신청 및 소관청의 직권정리(법·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땅주인이 토지 변화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소관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는 소관청 스스로 한 일이므로 그 비용(수수료)을 땅주인에게 물릴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전세권등기가 있어도 다른 요건만 맞으면 합병할 수 있고,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며,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등록사항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형질이 바뀐 임야도 등록지는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결의서.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다른 합병요건이 충족되면 1필지에 전세권등기가 있어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맞음 — 합병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맞음 —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 ④ 맞음 — 임야도 등록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불가한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 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비용은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암기팁

"소관청이 알아서 한 일이니 수수료도 소관청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