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장선행원칙 · 제17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옳은 것은 ①이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대장선행원칙). ②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시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므로 틀리고, ③은 건물면적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므로 틀리며, ④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⑤는 구조변경 변경등기시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관련 규정)

쉬운 설명

건물의 구조가 바뀌면 등기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바꾸고 나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인데,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알아서(직권으로) 등기를 고치고, 건물면적이 바뀐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독립된 주등기로 하며, 등기명의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뀐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구조변경으로 등기를 고칠 때는 예전 내용을 지우는 표시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대장선행원칙

건물의 표시(구조·면적 등)가 변경된 경우 등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건물 구조변경시에는 변경등기 신청 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틀림 —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등기명의인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 ③ 틀림 — 건물면적 변경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틀림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 구조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시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암기팁

"대장 먼저, 등기는 그 다음(대장선행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