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배당 · 제18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제368조 1항)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선순위 채권을 안분한다. X:Y:Z = 1.2억:0.8억:0.4억이므로 A의 채권 1억8천만원은 각각 9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으로 배당되고, 남은 잔여가치(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후순위저당권자 B·C·D가 각각 배당받는다. 계산 결과 A=1억8천만원, B=3천만원, C=2천만원, D=1천만원으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은 저당권(공동저당)이 동시에 경매될 때는, A가 받을 몫을 각 부동산 가격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X:Y:Z 가격이 1.2억:0.8억:0.4억이므로 A의 1.8억 채권도 같은 비율(9천:6천:3천만원)로 나뉘어 각 부동산에서 배당받고, 남는 돈(각 3천·2천·1천만원)에서 후순위 채권자 B·C·D가 각자 자기 몫만큼 배당받는다. 계산해보면 A는 원래 채권 전액 1.8억을 다 받고, B는 3천만원, C는 2천만원, D는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용어 설명

동시배당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대가가 배당되는 경우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제368조 1항). 이시배당과 구별된다.

계산 과정

1)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 X=1억2천만, Y=8천만, Z=4천만, 합계 2억4천만원 2) A(피담보채권 1억8천만원)의 각 부동산별 배당액(가액 비례안분, 제368조 1항) - X: 1억8천만 × (1억2천만/2억4천만) = 9천만원 - Y: 1억8천만 × (8천만/2억4천만) = 6천만원 - Z: 1억8천만 × (4천만/2억4천만) = 3천만원 (합계 9천+6천+3천 = 1억8천만원, 검산 일치) 3) 각 부동산의 잔여가치(후순위저당권자 배당재원) = 부동산가액 - A의 배당액 - X: 1억2천만 - 9천만 = 3천만원 → B(채권 5천만원)는 한도 내 3천만원 배당 - Y: 8천만 - 6천만 = 2천만원 → C(채권 4천만원)는 한도 내 2천만원 배당 - Z: 4천만 - 3천만 = 1천만원 → D(채권 3천만원)는 한도 내 1천만원 배당 4) 결론: A=1억8천만원, B=3천만원, C=2천만원, D=1천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액비례 안분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 배당액이다. 틀린 조합이다.
• ② A에게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자에게 잔여가치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등 제368조 1항의 가액비례 안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린 조합이다.
• ③ A의 배당총액이 1억2천만원으로 피담보채권 1억8천만원에 미달하여 계산이 맞지 않는다. 틀린 조합이다.
• ④ 가액비례 안분 계산 결과 A=1억8천만원, B=3천만원, C=2천만원, D=1천만원으로 계산이 정확히 일치한다. 옳다.
• ⑤ 가액비례 안분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 배당액이다.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공동저당 동시배당은 부동산 가격 비율대로 A의 채권을 먼저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