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의 부종성 · 제18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②가 틀렸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고(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③), 등기된 입목·등록된 건설기계도 특별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④),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보통의 계약이라서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고, 저당권으로 지킬 수 있는 채권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어도 되며,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빚을 다 갚아서 채권이 사라지면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저당권은 저절로 사라진다.

용어 설명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존속하는 성질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자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옳다.
• ②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일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면 족하다. 옳다.
• ④ 등기된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특별법에 의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옳다.
• ⑤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제369조). 옳다.

암기팁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