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견련성 · 제18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지출한 유익비는 불법점유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2항). 따라서 ㉠㉡㉢이 모두 옳아 ④가 정답이다. ㉣은 틀린 설명으로, 채권 발생과 점유 취득의 선후는 불문하므로 점유 취득 전 발생한 채권이라도 이후 점유를 취득하면 견련성 요건이 충족되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그 물건 자체에 관해 생긴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세입자가 받을 권리금은 건물 자체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서 유치권을 못 쓰고, 유치권자가 마음대로 남에게 빌려준 경우 그 세입자는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자기가 남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살면서 쓴 돈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물건을 갖기 전에 생긴 채권이라도,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견련성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하는 물건과 그에 관하여 생긴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제320조 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만 옳다는 조합인데, ㉠㉡㉢도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범위가 좁아 틀렸다.
• ② ㉠㉢만 옳다는 조합인데 ㉡도 옳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만 옳다는 조합인데 ㉣은 틀린 설명이고 ㉠㉢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권리금반환청구권의 견련성 부정), ㉡(무단임대차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부정), ㉢(불법점유자의 유익비 유치권 부정)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은 조합이다.
• ⑤ ㉣까지 포함한 조합인데, ㉣은 채권발생과 점유취득의 선후를 불문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암기팁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 필요, 불법점유 중 생긴 채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