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동시에) 입안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는 ②의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 ③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동시에) 입안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는 ②의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으로, 주민의 입안 제안권, 시·도지사의 협의절차, 5년 단위 재정비, 고시 후 5일 뒤 효력발생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계획인데, 더 큰 틀인 도시기본계획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함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만들 수 없다'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주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계획을 정할 때는 관련 기관과 미리 상의해야 하고, 5년마다 계획이 여전히 맞는지 다시 점검해야 하고, 계획이 발표(고시)된 지 5일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생겨요. 이런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②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③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옳은 내용.
-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고시일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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