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8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결정권자, 지정목적, 유보기간 5~20년,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실효)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마구 커지는 것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5~20년 동안 개발을 미뤄두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효력이 없어졌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당 기관이 반드시 그 사실을 고시(공식 발표)해야 해요. 그래서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1제곱킬로미터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옳은 내용.
•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 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옳은 내용.
•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옳은 내용.
• ④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옳은 내용.
• ⑤ 실효되는 경우에도 결정권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유보기간 끝나도 '고시'는 끝까지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