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18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지가동향조사, 토지거래상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이 법에 근거한 조사가 아니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가동향조사
- ②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 ③ 토지거래 상황조사
-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⑤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지가동향조사, 토지거래상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이 법에 근거한 조사가 아니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7조, 제10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여러 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가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 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이 법이 정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②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가동향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등을 위해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 ②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는 이 법에 근거한 조사가 아니다. 정답.
- ③ 토지거래 상황조사는 이 법에 근거한 조사이다.
- ④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이 법에 근거한다.
- ⑤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도 이 법에 근거한다.
암기팁
이 법은 '땅' 조사만, '대출' 조사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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