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민주택기금 · 제18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무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보유, 채권평가·실사,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등을 담당한다.

법령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고 보유하며, 그 채권을 평가·실사하고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국민주택기금(현재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 공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공사의 업무가 아닌 정답이 돼요.

용어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택연금 보증 등을 통해 주택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적기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주택건설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운용하는 정책기금.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공사의 고유업무이다.
• ② 주택저당채권 보유는 공사의 고유업무이다.
• ③ 채권평가 및 실사는 공사의 고유업무이다.
•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연금)은 공사의 고유업무이다.
• ⑤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은 공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주택연금·유동화는 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