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시변경등기 · 제18회 55번 해설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에 관하여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대장이 기준이 되므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 등 물리적 현황)에 관하여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 등 대장이 기준이 되므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지문은 이를 반대(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변경)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땅의 위치나 지목, 면적 같은 '표시' 정보는 대장(지적공부)이 기준이 되고, 등기부는 그 대장을 보고 맞춰서 고쳐야 해요. 그런데 문제의 지문은 반대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서 틀렸어요. 참고로 소유자 정보는 반대로 등기부가 기준이라서 대장이 등기부를 따라가야 해요.
용어 설명
-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물리적 현황의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등기관이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건물 구조변경시 1개월 내 미신청시 과태료 처분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므로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변경해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토지대장등본 등 첨부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변경해야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소유자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기준).
암기팁
부동산 표시는 대장 기준,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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